'강골' 윤석열, 끝까지 수사로 말할까..거취표명 주목

'강골' 윤석열, 끝까지 수사로 말할까..거취표명 주목

손인해 기자 입력 2020.01.09. 05:00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해체 전망..차질은 불가피
"수사결과로 보여주는 尹스타일..기조 변함 없을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노골적 인사를 할 것"이란 그동안 검찰 내부 우려가 현실화함에 따라 향후 중간간부급 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사실상 '수사팀 해체'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당장 거취를 고민하기 보다는 우선 진행중인 수사를 마무리짓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 좌초를 단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가 모두 일선청으로 흩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유재수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강력부장(47·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3·26기)은 제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수사 실무를 담당해 온 차장·부장검사 인사다. 설 연휴 이전에 이뤄질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가 물갈이되면, 새로 온 이들이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한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50·29기)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48·31기),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47·28기)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47·28기)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0·29기)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50·31기)도 언급된다.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향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는 주요 사건 피의자 대부분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팀이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 따른 '학습 효과'로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인사 대상자 본인보다는 인사 대상자를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 느끼는 학습 효과가 크다"며 "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가 좌천되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이상 이제 누구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보직 한번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검사장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나'란 생각을 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에 '좋은 보직과 승진을 위해 무엇까지 팔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기조가 수사로 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 참모진 몇 명을 바꾼다고 검찰이 바뀌진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 사고"라며 "당장 수사에 지장이 없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사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과 달리 본인 직을 걸고 수사해야 해 향후 문제가 될 사건 처리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의 거취도 향후 수사 동력과 마무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인사 과정에 윤 총장이 사의 표명을 거론하기는커녕 고려한 적도 전혀 없다는 게 대검 복수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 인사에 특별한 언급 없이 퇴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수사 결과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윤 총장 스타일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이 신년사에서 "검찰 구성원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던 수사를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son@news1.kr

관련 태그

연재

더보기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