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강욱 기소" 4번 지시..이성윤, 끝까지 거부

윤석열 "최강욱 기소" 4번 지시..이성윤, 끝까지 거부

박원경 기자 입력 2020.01.23. 20:15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오늘(23일) 윤 총장 직접 지시로 최강욱 기소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4차례나 지시를 했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모두 거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비서관에게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늘 기소는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하자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에게 총장 승인을 이미 받았다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총장 면담 뒤 결정하겠다고 수사팀에 통보했고 윤석열 총장은 어제 이 지검장과 만나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윤 총장은 이후 3차례나 더 기소를 지시했지만,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오늘 오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하자 이 지검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며 막았고 수사팀은 결국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이 총장의 기소 지시를 4차례나 거부한 건 항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도 주요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으로 예상돼 새 지휘부와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