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 돌연 2월로 연기.. 재판부 교체 가능성

조국 첫 재판 돌연 2월로 연기.. 재판부 교체 가능성

안병수 입력 2020.01.28. 20:26 수정 2020.01.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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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혹·'유재수' 병합심리 따라 / 법원 정기인사 직전으로 미뤄져 / 법조계 "교체 땐 재판 향배 급변"

가족 비리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9일로 예정됐다가 내달 중순으로 갑자기 미뤄졌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함께 조 전 장관에게 추가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달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부 교체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당초 2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재판을 병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추가 병합 여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의 재판이 밀리면서 법원 정기인사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 향배가 급변할 수 있어서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오는 31일로 발표되며 내달 13일 시행된다. 이어 지법부장판사 이하 인사는 내달 6일 발표돼 24일 시행된다.

법원의 인사 시기와 발령 주기 등을 감안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와 정 교수 사건 재판부인 형사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각각 2년차와 3년차로 모두 인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또한 두 사건이 향후 합쳐질 경우, 재판은 애초 배당과 관계없이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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