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이스트 교수 뭐라고 말했길래? (진성호의 융단폭격) - 월성1호 원전수사가 정치 수사라고?? 청와대, 민주당은 입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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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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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모?! 사법정의 실현?!? ‘원전 수사’ 놓쳐선 안 되는 것들 [메모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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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개: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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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 한수원? 언뜻 스쳐 지나가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죠.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조작과 삭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검찰이 정부 정책에 개입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잠깐 공수를 교대해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이 “사상 최악의 범죄”라며 수사를 촉구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의 4대강 사업 수사는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이 아닌 정책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가 대상이었습니다.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말대로 4대강 사업 수사는 되고, 원전 수사는 안 되는 것일까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월성1호기 고발장을 한겨레가 확보해 원전 수사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취재 김정필 촬영 권영진 장승호 안수한 로고·문자그래픽 박미래 연출 김도성 김현정 위준영

 

* 주요 장면

 

00:00 오프닝

00:05 생난리의 중심 월성 1호기

00:40 검찰 수사, 왜 때문?!

01:18 국민의힘 고발장에 적시된 실명

01:48 탈탈 털어버린 감사원

02:31 검찰의 정책 개입? hoxy...?

03:29 원전 수사 논란, 결국은...

 

#윤석열 #원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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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압수수색 ‘정치 수사’ vs ‘탈원전 정책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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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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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압수수색 ‘정치 수사’ vs ‘탈원전 정책 위법’ 여야의 생각은?

#판도라#정청래#권성동#배종찬#월성1호기#압수수색#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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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공감 클라쓰 제11강] 월성1호기 조기폐기가 부당한 이유. KAIST 장창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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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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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기 결정과정, 특히 경제성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공개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내용을 쉽게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월성1호기 조기폐기 근거가 된 경제성평가는 비상식적으로 낮은 이용율(통상 80% 이상인데 비해 60% 이하로 가정)과 원전발전원가 보다 낮은 비현실적인 정산단가를 적용하여 수입을 과도하게 낮춤으로써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기로 인한 발전량의 손실은 비싼 LNG 나 신재생(태양광/풍력)으로 보충해야하는 것을 고려하면, 2018년-2022년 5년간에 걸쳐 LNG 기준 약 1.38조원,

신재생 기준 약 2.76조원의 추가 비용을 한전이 지불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증가로 이어져 국민과 국가경제에 부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왜곡된 경제성평가를 근거로 월성1호기 조기폐기를 결정한 것은 한수원에도, 국민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원자력의과학적사실 #탈원전반대 #원자력살리기 #핵공감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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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감사 결과 파장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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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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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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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김민하 시사평론가

"감사원, 탈원전 정책의 시비를 판단할 수는 없어" "감사원 평가, 월성1호기 국한해서 봐야"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감사원 판단 후 검찰수사로 범법행위 따져야" "감사원, 정권 눈치보지 않고 낸 기본 이상의 결과"

 

-방문신 SBS 논설위원 "감사원, 경제성 지나치게 낮게 평가 인정" "감사원, 정치적으로 고심해 결론낸 흔적"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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