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무면허 운전자 잡고보니 이미 죽은 사람?

임현정 기자

 

2021.05.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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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Today 무보험·무면허 운전자 잡고보니 이미 죽은 사람?

 

 

무보험·무면허 운전자를 잡았는데 서류상 사망자라면 어떻게 처분해야할까.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1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왕복 6차로 도로를 달리던 원동기 1대가 충북경찰청 암행순찰차 단속망에 포착됐다. 번호판 조회 결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암행순찰대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은 지구대는 현장으로 가 운전자를 붙잡았다. 그런데 처분을 위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조회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였던 것이다. 운전자는 두 가지 혐의로 청주 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겨졌다.

 

하지만 이후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 담당 조사관이 운전자가 불러준 신원 정보를 조회하자 '사망자'로 나온 것이다. 조사관이 명의도용을 의심하자 운전자는 "살아있는데 왜 사망자로 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운전자의 사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올해 52세 남성 A씨로 원래 살던 곳은 전남 지역이었다. A씨는 2008년쯤 가족과 헤어진 뒤 청주로 와 배달업으로 생계를 꾸렸다. 주민등록은 집을 나온 지 3년 만에 말소됐다. A씨 역시 주민등록 말소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A씨가 집을 나온 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등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처리하는 걸 의미한다.

 

서류상 '사망자'가 된 A씨의 법적 처분을 두고 경찰의 고민은 깊어졌다. 고심 끝에 경찰은 A씨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 신원을 특정해 도로교통법(무면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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