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사건 담합 밝힌 檢...미군공사 입찰 건설사 7곳 기소

김태주 기자 

2021.06.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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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플로이드 살해혐의 전직 경찰에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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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 가격을 미리 모의해 주한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면서 수사한 건설사 7개가 적발됐다.

 

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법인 7곳과 실무책임자 7명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 미리 낙찰 순번과 입찰 가격을 모의한 후, 2년 5개월 동안 공사비 439억원에 달하는 공사 입찰 23건에 참여해 정해둔 순번에 따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하청업체 대표가 이들 7개사 중 한 곳의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는 담합과 관련 없는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이었다.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7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드러냈다.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외국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국제 표준에 맞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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