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민주당에 내년도 인원·예산 대폭 증가 요구나선 경찰, 왜?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2021.06.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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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9일 내년도 예산안 전달

 

·일선서 수사·형사과 분과도 제안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여당에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서 과장 1명이 많게는 100여명의 경찰관을 지휘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 수사과와 형사과를 각각 2개로 분과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국가수사역량 유지를 위해 20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쯤 열리는 정부부처 예산협의에 앞서 이런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증원 요구 대상은 검사 수사지휘를 대체할 수사심사 인력 703명, 행사소송법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사건기록 관리 인력 161명, 국가수사본부 수사 지휘·정책 필수 실무 인력 42명 등이다.

 

이와 별개로 중요사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에 중요사건 고소·고발 전담 인력 96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64명, 산업안전·의료사고 전담 인력 34명 등을, 일선 경찰서에 여청강력팀 447명, 사이버수사 206명, 경제팀 고소·고발 전담 134명 등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효율적인 수사지휘를 위해 일선 경찰서 수사과와 형사과의 분과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과는 경제과와 지능과로,

형사과는 형사과와 강력과로 나누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우 수사과장 1명이 132명의 경찰관을 지휘하고 있는데, 중간관리자가 현장수사를 책임지고 지휘하기에는 통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2조7834억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경찰청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4.3%)보다 높은 수치다.

 

경찰은 수사·형사 부서 사건수사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록 보관실 개선, 수사기록 등본 고속복사기 임차 등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책임이 늘어났지만 전체 정부 예산에서 경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6%에서 2021년 3.2%로 줄었다.

 

© 경향신문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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