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환자들도 안전…코로나19 장기전 대비해야”

정리|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2021.08.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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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 현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담에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윤 서울대…

 

2년째로 접어든 코로나19 대유행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번아웃’(극도의 신체·정신적 피로)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국의 보건인력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펜데믹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여건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대 의학관리학과 교수,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 현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인력 확충, 공공병원 확대 등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담은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유행 1년이 지난 올 2~3월 4만3058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동자 다수가 일상생활(78.7%), 심리상태(70.6%), 노동여건(55.7%) 등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코로나19 대응 평가’ 부문에서 방역·백신·진료체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긍정평가는 평균 60~65%로 나타난 반면 ‘인력 운영·지원’과 관련해선 긍정평가가 30~40%대로 떨어졌다.

 

-4차 유행 와중에 의료현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나순자(이하 나)=“며칠 전 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부장과 통화를 했다. 간호사 30명이 노조 사무실로 와서 울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1~4차 유행 때마다 당국은 확진자가 폭증하면 전담병원에 파견인력을 보내왔다.

 

하지만 교육을 거쳐야 해 바로 현장 투입이 안 된다. 파견인력 임금이 기존 인력보다 2~3배 많다보니, 기존 인력은 박탈감마저 느낀다. ‘이러다가 지나가겠지’라고 판단해 파견인력으로 떼우는 임시방편식으로는 더 이상 못 버틴다.”

 

김윤(이하 김)=“정부 목표대로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어려울 것이다. 델타 변이 때문에 비접종자를 중심으로, 또 돌파감염에 의해 확진자가 늘어나는 유행은 반복될 것이다. 때문에 시스템과 제도에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규 인력을 뽑아서 충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전체의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 노동자들의 번아웃이 더 오는 것이다.”

 

조원준(이하 조)=“그나마 방역에서 그동안 성과를 냈던 부분은 의료인력의 희생을 대가로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 다만 보건당국과 예산당국의 입장은 갈린다.

 

정규 인력을 확충했다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났을 때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필요한 인력은 정말 충분한가란 문제가 있다. 당장 지난해 의대 정원을 증원 추진했는데 의사단체의 반대가 있었다.”

 

-지난 7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1’을 보면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3.6명)에 못미치고,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적다. 간호사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7.9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내에서는 2019년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다. 정부가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종합계획·인력 양성·수급·배치에 관한 심의기구)가 꾸려졌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 심의위원에서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정원의 증원 등 이해당사자 입장이 엇갈리는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나=“이 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배치기준에 대해 조사, 연구사업을 하게 돼 있다. 환자 치료는 의료기관 내 모든 직종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태조사를 이번에 제대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료기관 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조=“법이 선언적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일 수 있겠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 병원 수가와 연동된 간호관리료 등급제를 개선하거나, 3교대 야근근무 등에 대해서도 정규직이되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대담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의사·간호사 정원을 늘려 의료인력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해법이라고 했다. 다만 개별 정책에 관해선 당국과 의료계, 노동계 사이에 이견이 있다. 노조에서는 단기적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나=“1999년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당 간호인력이 몇 명이냐에 따라 등급을 나눠 건강보험수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전체 간호사 대 병상 수’(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상)로 산정하다 보니 병동에서 일하지 않는 간호사를 인력 수에 넣는 식의 편법이 존재하고, 같은 등급의 병원이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천차만별이다.

 

작은 병원의 경우 간호사 수 신고를 안 하는 곳도 있다. 등급별로 근무조당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정하고, 미신고 병원은 간호관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조=“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패널티를 강화하자는 말씀인데 지방병원들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존립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

 

김=“지방의 병원들이 규모가 적고, 민간병원은 시설도 열악하다. 제대로된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도 병행해야 할 과제다. 지역에 정주하면서 일할 만한 여건, 또 그 이전에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교육·수련 과정이 필요하다.”

 

나=“실태조사 결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 3교대 간호사 5명 중 4명이 이직을 고려 중이다. 신규 간호사들이 겪는 ‘태움’(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2019년에 77억원 예산을 들여 교육전담간호사제도를 만들었다.

 

현장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예산이 적고, 공공병원에만 적용된 한계는 있다. 민간병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또 3교대 간호사들은 불규칙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를 한다.

 

노조에서 인력 충원을 전제로 야간근무를 줄이고, 예측이 가능한 교대근무제 모델을 만들고 있다. 간호사 55%가 타직종 업무를 맡는다고 답했다. 불법 의료행위로 이어지는 진료보조인력(PA)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종식이 어렵다는 전망 속에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나=“노조에서는 간호등급제 개선, 교대근무제 개선, 적정인력 기준 마련, 업무분장 명문화 등을 요구하며 이달 말까지 복지부와 교섭을 벌인다. 9월2일부터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파업을 생각한다.

 

그 만큼 인력 문제는 절박한 문제다. 보건의료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환자들도 안전하다. 장기전에 대비해 인력 문제 개선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김=“코로나19 장기전 대비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의료체계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다. 기존 의료시스템이 상업적이라는 점도 짚어야 한다. 지방의료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대부분이 2차 병원이다.

 

공공과 민간이 중증도별로 코로나19를 진료하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비정규직, 또 공공병원을 이용해야 할 취약계층 환자들의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조=“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켜본 것은 공공의료 자원의 한계이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감염병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확대 요구도 높아졌다. 이에 호응하는 정책 방향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바뀌긴 어려울 것이다. 정책 실현 방식에서는 의견 차가 있을 수 있고 전문가, 노조, 협회 등이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한다.”

 

정리|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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