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5급 행정고시·공무원 호봉제 폐지” 공약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2021.08.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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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그 대신 내부승진과 민간경력자 채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또 “공무원 호봉제 폐지” “경찰대학 폐지”“검사 임용 요건 강화”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21세기에 맞지 않다”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우선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리겠다”며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공무원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임금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권위주의적인 명칭도 바꾸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또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판사는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는데, 검사 임용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 중 57.5%가 25세에서 29세”라며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경찰대학 폐지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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