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권 “민주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동세력”

김명진 기자

 

2021.08.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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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3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동세력이 됐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부 정권 시절 자유 언론 수호 투쟁을 벌였던 원로 언론인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기사를 링크한 뒤 “진짜 언론자유 운동했던 분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 586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도 자기들의 정치적 결단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걸 마인드(Legal Mind·법률적 사고)가 아예 결여되어 있으니 만드는 법마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반자유주의적 입법 일색”이라며 “이제는 사실에 입각해 정의연을 비판해도 처벌을 받을 판”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럴듯한 명분만 쥐면 뭔 짓을 해도 된다는 생각. 이게 위험한 것”이라며 “모든 거대한 범죄는 그만큼 위대한 대의 아래 저질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권 습속이다. 그걸 이제는 자기들의 비리를 변명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 써먹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 언론인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재단은 “이 법안은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갖고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9일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가결(可決)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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