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글·애플, 美정부에 한국 '인앱결제법' 저지 촉구 &

2021.08.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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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지디넷코리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씨넷)

© 제공: 지디넷코리아 선다 피차이 구글 CEO. [사진=씨넷](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한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구글과 애플이 법안 저지를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막판 로비에 힘을 쏟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지원을 받고 있는 로비 그룹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막아달라는 로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24일 보도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사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통합 대안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가운데 50조 1항 10호와 13호를 제외키로 결론지었다.

 

과방위를 통과한 인앱결제법은 다섯 가지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특정 결제수단만 강제하는 행위를 비롯해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 규제에 완비된 틀을 갖추는 구조다.

국회는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미국 관료들 반응은 미지근…미국 의회도 비슷한 법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구글과 애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안 저지 로비를 하는 것은 이런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협의회란 무역단체는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한미 무역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협의회는 애플과 구글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단체다.

 

이 단체는 또 지난 해 10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해외 무역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점을 연례보고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당시 무역대표부는 정보통신산업협의회가 한국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히 미국 사업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표준적인 미국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리들은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역시 한국이 추진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유사한 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과 구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시아인터넷연맹이란 단체 역시 지난 7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주한미국 대사를 비롯한 미국 정부 관리들과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애플은 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때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도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디지털상품 구매 과정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애플 측은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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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애플 결제방식 강제 금지…'수수료 30% 갑질' 세계 최초 제동

 

홍지인 

2021.08.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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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앱 마켓 심사 부당 지연 행위도 금지

© 제공: 연합뉴스 핸드폰 인앱 결제 (PG)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 수단 강요 및 수수료 징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마켓에서 자사의 인앱 결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라는 게 구글 측 입장이다.

 

그러나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쓰면 거래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이끄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천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공: 연합뉴스 '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주요국 중에서 아직 구글 갑질 방지법 같은 장치를 입법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사례가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지난 6월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미국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은 한국의 이번 규제 법안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앱 마켓 운영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 우려 제기로 제외됐다.

 

#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너  뭐야???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