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원님도 혹시 농부세요?" 정치인들은 왜 그리도 땅을 사랑할까

 이옥진 기자

 

2021.09.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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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은경 후보자가 자신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다. 그는 지명 발표 9일 만에 사퇴했다.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땅 사랑' 역사는 유구하다. 그중에서도 농사짓는 땅, 농지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우리 헌법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비록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대원칙은 경자유전이다. 그런데 헌법 수호 정신보단 땅 사랑이 더 컸던 걸까. 정치권에는 농부는 아니지만 농지를 갖고 있는 '가짜 농부'들이 넘쳐난다.

 

국회의원 27%·고위공직자 38.6%가 농부?

경실련이 지난 3월 공직자 정기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1명(27%·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은 약 40ha(약 12만2000평). 총가액은 147억9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51.2%)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농지 총면적은 약 52.2ha(약 15만8000평), 총가액은 199억7000만원이다.

 

지난해 3월 기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갖고 있었다. 이들의 농지 전체 면적은 약 311ha(약 94만2000평), 가액은 1359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농지 소유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

배우자 등 가족의 소유라고 해도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엔 한계가 있다"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5명의 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농지와 관련된 불법 의혹이 있는 이는 절반가량인 12명(민주당 6·국민의힘 6).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 간 불법 임대차를 한 경우, 영농 흔적이 없는 경우,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등이었다.

 

이 중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의혹이 터지자마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이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논 1만871㎡(약 3300평)를 8억2200만원에 사들였다.

 

윤 의원 부친은 논 매입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해당 부지의 시세는 현재 18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윤 의원과 부친의 논 매입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 관련 불법 의혹에 휩싸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퇴임 뒤 지낼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일대 땅 2630.5㎡(약 796평)를 매입했다.

 

취득 당시 이 중 1844㎡(약 558평)가 농지(밭)였는데, 지난 1월 양산시는 이 농지의 약 78%가량을 대지로 바꾸는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고, 농지 취득 당시 문 대통령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것도 문제 삼으며 그를 "영농 호소인"(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땅 사랑해서…" 황당 변명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농지 면적은 156만5000ha다. 2000년 188만9000ha, 2010년 171만5000ha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년 뒤에는 2000년 기준 농지 면적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와중에 정치인 같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은 점점 늘고 있다. 1995년 33%였던 비농업인 소유 농지 면적은 2015년 43.8%로 증가했다.

 

왜 농지일까.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단 땅값이 비교적 싸고 쉽게 취득할 수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률은 지난 2017년 이래로 98%를 안 넘은 적이 없었다. 사실상 신청만 하면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토지 중개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단계부터 잔금까지 모든 일 처리를 대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농지는 보유세율이 0.07%로 최저 수준이고, 8년 경작 조건만 갖추면 양도세도 면제되는 등 세금 부담도 적다. 주변 개발을 통해 이익이 생겨난다면 개인에게 귀속된다.

 

농민 출신인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아파트인 것처럼 보도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것은 농지(투기)다. 큰 도둑은 여기서 나온다"며 "현행 농지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를 고칠 이들이 다 농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층 자제들이 고위층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 때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를 2년 이내에 처분하게끔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는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은 "(공직자들이) 주중엔 격무인 공무를, 주말에는 농사를 한다는 것인가. 겸직 금지 의무에 농사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진짜 은퇴 후 농사를 짓고 싶다면 지금 소유하지 말고 그때 가서 구입하면 된다"면서 "식량 안보의 기반이자 환경 생태 보존의 기초인 농지 자체를 투기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실 김영삼 정부 초대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전신) 장관은 1993년 농지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투기 좀 하면 안 되나. 나는 떳떳하다. 세금 낼 것 다 냈다." 박 전 장관은 취임 1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허태열 박근혜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5년 아내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다. 여자가 경운기 몰거나 팔 걷어붙이고 농사짓는 것 봤냐"며 "겸사겸사 농사짓고, 전원 생활할 생각이지만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것이 일반 국민 상식 아니냐"고 말했었다.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넓은 농지(11.4ha)를 소유하고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한 해명은 이렇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나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물, 공기, 자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0년 가까이 비슷한 해명들이 나온다. 땅을 사랑했다거나, 투기가 뭐가 나쁘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