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노위, 인국공 사태로 1년째 국감 보고서 통과 안 시켜

곽래건 기자 

2021.09.2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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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1년이 거의 다 된 현재까지도 의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결과보고서가 1년이 다 되도록 의결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주된 이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촉발된 ‘인국공 사태’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매년 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 뒤 그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 그래야 국감에서의 지적 사항을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고쳐야 하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 지난해 환노위 국감의 경우 결과보고서 초안에 실린 지적사항은 약 140개에 달한다.

 

하지만 환노위는 27일 현재까지도 결과보고서 의결을 안 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1996년~2019년 경우 환노위의 결과보고서 의결이 가장 늦은 것은 2015년 국감으로 이듬해인 2016년 5월에야 이뤄졌다. 그 외 대부분은 국감 끝난 직후인 그해 연말에 의결됐고, 늦어도 이듬해 2~3월에는 모두 의결됐다. 다른 상임위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례적으로 보고서 의결이 안 이뤄지는 핵심 이유는 지난해 벌어진 인국공 사태 때문이다. 국감 보고서 초안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인국공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왜곡된 뉴스에 대해 고용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았다.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소속이던 보안검색원 1900명을 본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할지, 본사 소속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작년 5~6월 당사자인 정규직 노조와 공사가 배제된 채 고용부·국토부·경찰청·청와대 등 관계 기관들이 청와대에서 3차례 회의를 열어 이들을 본사 소속으로 전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야당은 국감 결과보고서와 함께 이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감 결과 보고서에 딸려있는 감사요구안도 의결이 안 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해당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감사원이 자체 판단해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감사 요구는 감사원이 무조건 정식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여당은 인국공 사태가 감사원 감사로까지 이어지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인국공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내년 대선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정 감사 시작이 며칠도 채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작년 국감 보고서가 의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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