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3호에서 국방관련 공약발표 및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잇다. 임현동 기자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2030년대면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하게 된다"며 "1단계로 의무 복부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모병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하겠다"며 "이제 모병제는 시대정신이 됐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다음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은 15만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와 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분별 구성은 장교와 부사관은 현재와 비슷한 15만, 병사는 15만 명으로 구성된다. 군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지원병사들의 대우와 관련해선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대학원 진학을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로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다.
예비군 제도와 관련해선 "현재 200만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해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하는 준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병제를 놓고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사회의 취약 계층이 군에 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다.
국가가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회 엘리트도 대거 군을 지원한다"며 "2020년 미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원병 중 부유층은 17%, 빈곤층은 19%를 차지한 반면 중산층의 비율은 64%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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