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강제수사에 나서자 해당 수사팀이 공수처가 보복·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김학의 불법출금’을 수사하며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했던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대검과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수사대상자 혹은 참고인으로 참여할 것을 통지받았다.
이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외부에 유출된 데 수사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박범계 법무장관 지시로 이미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수사팀 관여 흔적을 찾지 못했던 사건인데, 공수처가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수사팀은 24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5월 14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수사팀은 “그럼에도 현재 수사팀이 ‘이성윤 검사장 등의 수사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셨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이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보도와 관련하여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고, 이번 건도 공수처장 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성윤 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은 직후 ‘이성윤 관용차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다. 특히 공수처는 당시 이 고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태운 데 대해 ‘다른 호송용 차량은 뒷좌석 문이 안 열렸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김 처장, 여운국 차장, 당시 대변인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돼 대변인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수사가 당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것이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늑장 수사’도 지적했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지난 상반기에 수원지검 및 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들에 대해 이첩을 받았음에도 6~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실체 진실 발견과 관련 공판 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첩받은 사건은 6~8개월째 손 놓고 있어 재판에 지장”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8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불법출금’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데, 공수처의 늑장 수사로 혐의가 쪼개져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이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하며 ‘수사 중단 외압’에 관여한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들을 공수처로 이첩한 부분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난 1월 ‘불법출금’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두 달 후 법무부가 검사 파견연장을 불허하면서 팀이 절반으로 쪼개졌다. 그러다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6월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 발령을 받으면서 사실상 팀이 해체됐다.
현재는 이 부장검사와 수원지검에 남은 극소수 인원들이 불법출금 및 이성윤 고검장의 수사중단 외압 재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은 유출 관련 혐의가 없어 감찰로 전환되지 않은 것을 법무부, 대검, 공수처 모두 알고 있다”며 “이성윤 고검장 재판 준비를 방해하고 수사팀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