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해제 뒤에도 퇴원 거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종합)

박규리

 

2021.12.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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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 발표…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검토

© 제공: 연합뉴스 병상 여력 한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박규리 기자 = 앞으로는 코로나19 진단 뒤 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음에도 계속 중환자 격리병실 입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치료비가 청구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환자실 운영 방안에 대해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지만 격리해제 뒤에는 확진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 병상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격리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 병원측에 주는 손실보상금을 재원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 중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차등화 방안을 확정한다.

입원일이 5일 이내라면 일반 병실 단가 12~14배의 보상금을 주고 6~10일에는 10배, 11~20일에는 6~8배로 줄일 계획이다.

 

© 제공: 연합뉴스 치료 병동 상황실 모니터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는 앞서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뒤 확진자,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총 4차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중환자 병상은 목표치인 1천14개 중 54.2%, 중등증 환자 병상은 2천358개 중 80.6%만 확충한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환자 병상의 경우 목표치의 83.0%, 중등증 환자 병상은 99.8%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내실화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의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입원 환자는 병원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투약하고,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에서 집으로 약을 배송받아 투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을 미리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40만4천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했는데,추가 구매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구매한 경구용 치료제를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사례가 늘어나는 등 방역상황이 악화하면서 치료제를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제약사와 협의 중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간편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중증 환자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 치료제가 재택치료 의료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un@yna.co.kr,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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