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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뒤흔든 공급망...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차기 정부가 직면할 도전과제 중 하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 속에서 균형을 잡고, 핵심소재 등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전직 경제관료들은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 속에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기술 △제품 △서비스△ 기업 등 핵심자산과 경쟁력, 전략적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 시절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대응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는 그는 "우리나라의 핵심자산 창출을 위해 투자와 인력, R&D(연구개발), 조달, 규제혁신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의 자립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지낸 A씨는 "핵심소재에 대해선 저장시설이나 국내 생산시설을 최소한도로 갖춰놔야 한다"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핵심소재가 공급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막은 일본이나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러시아 사례처럼 무기화된 자원을 앞세운 신(新) 냉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역임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부족 사태는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장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은 미중 패권 경쟁이고 우리나라는 양쪽에 모두 의존도가 높다"며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