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한국전력 적자에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검토한다. 신규 원전 확보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기존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주요 대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원전 이용 미국 수준까지 높여야”
연도별 원전 이용률 추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진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활용이 떨어지면서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전 이용률은 가능한 높여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프랑스는 원전 이용률이 90%가 넘는다. 한국도 비효율적인 규제를 바꾸면 이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90%대를 기록하던 원전 이용률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앞세운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안전 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2018년(65.9%)에 역대 최저 원전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용률 10%포인트 늘면 3.75조 개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규 원전을 더 늘리기 힘든 상황도 원전 이용률 상향 검토의 배경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기존 신규 원전 사업을 모두 취소했다.
새 원전을 지으려면 주민 동의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그나마 부지 확보가 끝난 신한울 3·4호도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남아 있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남았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 일단 미뤄
한편 한전은 21일 발표 예정이었던 올해 4~6월(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최근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한전 관계자는 “인수위가 구성됐으니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해 공개 시점을 늦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한 만큼 인수위가 원전 이용률 상향 등 한전 적자 부담 대책을 우선 논의한 뒤 요금 인상 폭 및 시점을 다시 조율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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