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가 취소된 데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도 취소된 것으로 7일 뒤늦게 알려졌다. 딸의 최종 학력이 ‘고졸’이 될 위기에 놓이자 조 전 장관은 즉각 조씨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조씨의)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입학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대학 측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입학 취소는 3·9 대선 전인 지난 2월22일 심의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재는 같은 달 25일 이뤄졌고, 28일엔 조씨에게 통보문이 발송됐다. 조씨는 지난달 2일 통보문을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고려대는 지난해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고려대 관계자는 지난달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를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도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월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이 왔고, 답변 준비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며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고려대 입학 취소 사실이 알려진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씨의 법률대리인이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씨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다”며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도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법조계에선 조씨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고려대 상대 소송에서 진다면 결과적으로 입학 취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씨의 일명 ‘7대 스펙’(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