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엽 崔圭曄 새세상연구소 소장

최규엽 崔圭曄 새세상연구소 소장

http://www.factfinding.net/figures/140

• 노숙자와 실업자를 없애고 통일 위해 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해야

  (2001)

관련정보

인물

단체

• 통합진보당

사건

키워드

• 국가보안법폐지 주장
• 햇볕정책/대북퍼주기 지지
• 한미FTA 반대
• 천안함 폭침
• 미군철수·한미연합사 해체
• 북한인권 반대
• 광우병

발언록

뻔히 광우병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이명박 등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뻔히 광우병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 2007년 07월 10일 ,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위한 엉터리 현지조사단 규탄기자회견)

한미FTA는 을사늑약과 비견되는 매국적 조약

을사늑약과 비견되는 매국적 조약이 체결됐다. …비준이 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역사에 좋다

( 2007년 07월 01일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정부의 한미FTA 합의문 서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현재 탈북자 문제의 핵심은 기획탈북

주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용해 정착금을 미끼로 탈북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정착한 지 6개월이면 일률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고쳐서 범죄경력이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최근 중국정부의 탈북 브로커 단속에 한국정부가 항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다. 브로커 단속에는 중국정부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 2004년 11월 11일 , 민노당 주최 ‘북한인권법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 )

기획탈북 조장하는 행위 엄벌해야

현재 1인당 평균 400만 원, 위조여권인 경우 1000만 원의 이득을 브로커들이 취하고 있다. …특히 브로커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주민을 빼내오는 행위는 남북관계를 지극히 긴장시킬 수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 2004년 11월 07일 , 민노당 재중 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주 일대 북 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

탈북자는 경제유민

개념규정은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적 지위 등을 냉정히 보아야 한다. 중국정부는 ‘식량유민’이라고 보는데 우리 생각은 식량유민 단계는 벗어났으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점,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이주가 아니라는 점, 북한당국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탈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있는 점,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가야 할 남한의 시각에서 그들이 북의 공민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유민이 맞다고 본다.

( 2004년 11월 07일 , 민노당 재중 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주 일대 북 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

탈북자 상황, 남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송환의 두려움’이 있다면 난민이며,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도 난민’이라는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언에 대해) ‘두려움의 정도’ 문제일 텐데… 중국공안 당국자가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북으로 돌아간 주민들은 4주간 조사 후 귀가조치한다고 했다. 남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기획탈북 이전까지만 해도 국경을 군이 아니라 경찰이 지키고 이웃 가듯이 오갔고, 지금도 북한 국내를 오가는 것은 쉽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화연락도 비교적 자유롭다. 최근 2~3주내의 얘기인데, 북과 중국이 협정을 맺어 중국내 경제유민에 대해 1년간 정착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 중국 내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북정부도 노력하는 것 같다.

( 2004년 11월 07일 , 민노당 재중 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주 일대 북 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을사조약보다 더 불평등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제시대 체결된 을사보호조약보다 더 불평등하다. 이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만 한미 SOFA(한미주둔군지휘협정)도 개정할 수 있다. …이 불평등한 조약은 궁극적으로 폐지를 해야만 한다

( 2003년 09월 30일 ,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이라크전 파병은 월남전 파병보다 수치스러워

이라크전의 파병은 월남전 파병보다 훨씬 더 수치스러운 행위… 세계 역사에 또 다시 큰 죄를 짓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라크는 현재 특정 집단이 아닌 전 민중적 차원에서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 역시 미군과 똑같이 취급당하면서 무고하게 희생될 것

( 2003년 09월 22일 ,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미국을 바로 아는 정당이 진보정당

서민을 대변하고, 미국을 바로 알고, 남북통일을 얘기하는 정당이 진보정당…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 …현 정권의 통일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미국과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집단이 권력을 잡을 때만이 올바른 통일교육이 가능하다

( 2002년 07월 22일 , 전국의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120여 명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최규엽 위원장과 가진 통일정책 원탁토론회에서)

한미공동군사훈련은 한국군 50만을 얼차려 시키는 것

대규모 한미공동군사훈련은 한국민의 반미투쟁이 활화산처럼 터져 올라오니까 한국군 50만을 ‘얼차려’시키는 것이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을 ‘얼차려’시키는 것… 김대중 대통령이 뭔가에 가위 눌려있는데 이부영 의원 등의 조정안을 못 받는 것으로 봐서 미국과 이미 약속을 했고 요만큼의 권한도 없는 모양이다.

( 2002년 03월 20일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회당,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 중단, F-15K 전투기 도입 반대를 위한 제2차 국방부 앞 집중 투쟁 선포식’)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은 주한미군의 한국 영구주둔 음모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용산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 협상과정이 굴욕적이었다고 들었다. …국방부는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미군기지 내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영구주둔 하겠다는 음모… 용산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반드시 막겠다

( 2002년 02월 09일 , 용산 미군기지 아파트 건립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조선일보는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아 왔다

조선일보는 1969년 이승복 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날조보도, 금강산댐 관련보도, 최근 벌어진 ‘만경대 보도’ 파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조국통일 운동을 가로막아 왔다

( 2002년 01월 24일 ,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주최 ‘민간법정 헌장 선포 및 공개적 기소장 전달 기자회견’)

반미자주없이 민주주의, 개혁, 통일은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반미 세력은 없었다. …반미자주 없이 민주주의도 없고, 개혁도 없고, 통일도 없다

( 2001년 11월 24일 , 서울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준)’ 결성 선포식)

노숙자와 실업자를 없애고 통일 위해 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해야

세계 패권을 유지키 위해 미국이 NMD/TMD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경제공황에 허덕이는 한국에게도 300억 달러의 부담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미국과 이 나라의 기득권층을 지켜주는 법일 뿐만 아니라 분단을 유지시키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노숙자와 실업자를 없애고 또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중요

( 2001년 04월 28일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 주최로 서울역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철폐 거리 문화제’에서의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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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

출생

• 전북 부안 (1953)

학력

• 전주고 졸업 (1974)
•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주요 경력

•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2011)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2004~2005)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2004~2005)
• 서울남부노동자연맹 의장 (2004~2005)
• 민주노동당 홍보위원장 (2004)
•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 (2002~2005)
• 미군기지없는나라만들기운동본부 본부장 (2002~)
• 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 (2002)
• 민주노동당 서울 금천지구당 지구당위원장 (2000)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2000)
• 국민승리21 집행위원장 (1997)
•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1989)
•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989)
•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외래교수
• 새세상연구소 소장
•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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