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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 본문

😲😳🙄 DH.국회.법원.헌재.

* 검찰,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

Ador38 2012. 7. 6. 20:43

 

- 검찰,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2-07-06 18:52:00 기사수정 2012-07-06 20:30:49

- 정자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적용…10일 실질심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그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된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정 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 통과돼야 한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모두 7억여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 단순히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임석 회장 등으로부터 2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정 의원이 지난 2007년 초 알게 된 임 회장으로부터 그해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에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 이외에 또 다른 불법자금 수수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에도 저축은행과 관련된 청탁이 개입돼 역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애초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지만 국무총리실 후배를 통해 되돌려줬으며 일부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득-정두언 비리의혹 검찰 수사일지▼


▲2011.12.10 = SLS그룹 구명로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한 혐의로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 구속

▲ 〃 .12 = 박배수씨 조사 도중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 출처 불명의 7억원 입금된 사실 확인

▲ 〃 .12.27 = SLS그룹 및 제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 금품 수수한 혐의로 박배수씨 구속기소

▲2012.1 =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이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넸다는 한예진 전 직원 진술 확보

▲ 〃 .1 =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제기

▲ 〃 .1 = 이 전 의원, '직원 계좌의 7억은 모두 개인자금'이라는 취지의 소명서 검찰에 제출

▲ 〃 .2.16 = 이 전 의원의 뭉칫돈 7억원 및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1억5천만원 부분 제외한 '이국철 폭로 의혹' 수사 종결

▲ 〃 .2 =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이 전 의원 측에 거액의 퇴출저지 로비 벌였다는 첩보 입수

▲ 〃 .2 = '이상득 의혹' 특수3부에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으로 재배당. 7억원 출처와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병합

▲ 〃 .2 = 이 전 의원과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착수

▲ 〃 .3.5 =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 '이상득 의혹' 본격 수사 착수

▲ 〃 .5.3 =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중국으로 밀항시도하다 해경에 체포

▲ 〃 .5.6 = 금융당국, 솔로몬ㆍ미래ㆍ한국ㆍ한주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 〃 .5.7 = 검찰,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압수수색

▲ 〃 .5.8 = 김찬경 회장,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

▲ 〃 .5.15 =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체포

▲ 〃 .5.18 = 임석 회장 구속

▲ 〃 .5.24 = 김찬경 회장 구속 기소

▲ 〃 .6.1 = 임석 회장 구속 기소

▲ 〃 .6.20 = 저축은행 비리사건 3차 수사결과 발표

▲ 〃 .6.28 = 이 전 의원 소환조사 방침 발표

▲ 〃 .6.29 = 합수단,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수사중이라는 사실 확인

▲ 〃 .7.1 = 정두언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배달사고" 주장

▲ 〃 .7.2~3 = 대검 중수부, 공천헌금 의혹 관련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조사

▲ 〃 .7.3 =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출석

▲ 〃 .7.4 새벽 = 이상득 전 의원 16시간 조사 후 귀가

▲ 〃 .7.5 = 정두언 의원 검찰 출석, 14시간 조사 후 귀가

▲ 〃 .7.6 = 합수단, 이상득 전 의원·정두언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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