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락의 조짐이 보이는 김정은…4가지 필연적 이유

 

몰락의 조짐이 보이는 김정은…4가지 필연적 이유 (151)

by 주성하기자 2012/08/21 7:00 am

 

 

 

 

●북한의 선군정치가 종말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

 

 

김정일 시대를 굳건히 지탱해오던 ‘선군정치’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몰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등장과 더불어 한때 2인자 소리까지 들었던 이영호 군 총참모장이 하루 아침에 모든 계급을 박탈당해 숙청되고 군부의 돈줄인 외화벌이 기관들도 내각 산하에 이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을 따름이다. 그 필연적인 요인 몇 가지를 분석해본다.

 

○군 병력의 자연적 감소

 

 

북한의 군 병력은 약 120만 명으로 중국(약 225만) 미국(약 140만) 인도(약 132만)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하지만 정규 병력에 포함되지 않는 호위사령부(약 3만), 보안성(경찰) 산하 인민내무군(약 25만), 보위부 산하 병력(약 10만)까지 포함하면 중국에 이어 2위 규모가 된다.

 

여기에 보위부원과 보안원 등 무장인원과 주요 공장 기업소 경비대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실질적 무장병력은 200만 명을 넘는다. 북한 인구가 불과 24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구 대비 병력 규모가 어느 국가와도 비교 불가이다. 북한은 군 장비의 열세를 머리수로 커버하면서 버텨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군 병력 유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극심한 기아와 아사로 출산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당시 출산율은 그 이전에 비해 30~40% 떨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기에 더해 식량난으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 군에 도저히 입대하기 어려운 신장을 가진 청소년들도 많다. 북한은 군 입대 기준 키를 142㎝로 낮추었지만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북한에서 10대 후반~20대 후반 사이의 남성들은 대다수가 10년 동안 군에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율 감소와 발육 저하는 군 병력 후보군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1995년생들이 올해부터 군에 입대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뒤 북한군 병력은 자연스럽게 30~40% 감소할 수밖에 없다.

 

현재 120만 명 규모인 현역군인이 최소한 80만 명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4~5개 군단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남성이 모자라면 여성들을 보충해 숫자는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도 북한군의 20% 가량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북한군이 120만 병력을 유지하려 할 경우 절반은 여성군인들로 채워야 한다. 이는 현실적 가능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말라가는 군부 자금줄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하면서 장성들에게 이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충성을 유도해왔다. 이권이란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정일 시대 군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군 기관은 경쟁적으로 사령부, 군단, 사단 산하에 외화벌이 기지를 만들었다.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이런 외화벌이 기지는 수산자원이나 광물자원 같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을 1차적으로 독점하고 생산물을 중국 등지에 내다팔아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각 군단은 물자 등을 구입해 자력갱생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김정은은 최근 이러한 군부 외화벌이 기관들을 모두 내각 산하로 넘기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정은이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다.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군부가 갖고 있는 돈줄을 빼앗아 내각이 주도하는 경제 회생에 돌리는 방법밖엔 다른 방도가 없다.

 

거기에 무장을 틀어쥔 군이 돈까지 틀어쥐기 시작하면서 김정은도 불안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는 이유도 있다.

 

 

통치를 하려면 자금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부의 기득권을 빼앗으면 내부 불만과 반발이 격렬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오극렬 작전부장의 돈줄부터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해외공작을 주도하는 작전국은 해외 기지들을 이용해 마약과 위조달러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등 북한에서도 제일 핵심 돈줄을 틀어쥐고 있었다. 하지만 오극렬은 김정은의 조치에 반발하다 실권을 박탈당하고 형식상 직책만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군부가 오극렬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땅에 떨어지는 군의 사기

 

김정은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북한 군부 고위층 인사에서 원칙이 사라졌다. 우선 29세 밖에 안 된 김정은이 원수 칭호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김정일이 50세에 원수 칭호를 받았을 때 북한 주민들은 “기껏 군사놀음이나 했을 경력으로 원수라니 어처구니없다”고 수군거렸다. 김정은의 경우 그런 야유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최룡해는 차수로, 장성택, 김경희, 김경옥 등은 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민간인 출신들이 대거 군 지휘권을 틀어쥐었다.

 

또 김정은에게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 차수와 대장 등의 진급이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평생을 군에 바쳐온 직업군인들은 한순간에 옷을 벗고 있다.

 

북한군 장성들은 급격히 김정은의 개인 가병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군의 현실에 커다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충성심과 사기가 바닥에 떨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 유지 능력의 상실

 

 

북한이 12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청년들의 대다수가 군에 가 있다보니 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청년 대다수를 군법이라는 통제 속에 가둬놓으면 젊은 반항 혈기를 억누르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을 고스란히 국가가 먹어 살리는 것은 버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군관들 속에서까지 영양실조 환자가 나오는 등 국가의 부양 능력은 사라져 버리고 있다. 김정은이 경제회생을 목표로 한다면 청년들을 생산적 활동에 돌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