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엑기스법률1]-소송을 망치는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김병철 엑기스법률1]-소송을 망치는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김병철 변호사 | 입력 2014-03-24 13:36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최근 통신사,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시끄럽다. 

 

"개인정보"는 법적으로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요즘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강화되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다보니, 이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는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할 수가 없어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과거 재산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서 얻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엄격하게 법률로 규제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이 힘들 뿐아니라, 소송중에도 마땅히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세무서나 구청,등기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도 개인정보라고 사실조회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재산명시신청도 이혼사건이외에는 판결확정된 이후에 할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명시를 허위로 하는 경우 신청의 실익도 별반 없다.

또한, 길거리에서 누가 나를 때렸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하여도 가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수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민사 소제기를 성명불상 주소불명으로 한다음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고 안알려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법원에서 소송진행상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강제할 방법도 마땅히 없는 것이다.  답답한 노릇...

민사소송을 할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상대방에게소장을 보낼수가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를 몰라서 소장 우편 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통신사마저 개인정보보호라고 이를 거부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소송을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소송을 하여도 별 의미없는 나라가 되버릴 수도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좀 넓혀야 할 것 같다.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소송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여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모든 서류에 관하여는 관공서나 기업등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민사소송법에 강제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참조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 필진

김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 변호사

bprint21@daum.net

02-3477-0588

• 법무법인 세령 기업법률, 부동산, 상속분야
• 현대증권 You First 지 칼럼니스트
• KBS 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김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저서 : ‘김변에게 부자되는 법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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