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로봇카 시대와 특허괴물

다가오는 로봇카 시대와 특허괴물
이재복 변리사 | 입력 2014-03-25 06:39

로봇카란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카를 의미한다. 로봇카를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보면, “An autonomous car, also known as a driverless car, self-driving car, or robot car..."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불리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최근 자동차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안정적인 주행환경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변상황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친화형 자동차 시스템에 로봇기술이 접목된 것이다.

자동차 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스마트카로 불리는 것이지, 결국 미래에는 로봇카인 셈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인 로봇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첨단 자동차기술의 시연장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로봇카 기술개발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성숙되고 있으며,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화되고 있는 첨단기술은 기업간 기술경쟁으로 이어지며, 근래 기술경쟁의 최대 화두는 특허분쟁이다.

최근들어 로봇카 분야의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ies) 활동이 두드러져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괴물이란,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기술로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의미한다.

미국의 American Vehicular Sciences는 2012년 1월 텍사스 주법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모기업은 특허괴물로 유명한 Acacia이며,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특허소송을 많이 제기하던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의 특허를 양수했다.

American Vehicular Sciences는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2년부터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분쟁을 제기했으며, 전신(前身)인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는 과거 10년간 10개정도의 특허소송이 있었으나, American Vehicular Sciences가 특허를 인수한 후 2~3년간 미국에서만 30건이 넘는 특허소송이 발생했다.

 

특허분쟁과 관련된 기술도 도로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도로 주행 시 차량속도제어 를 비롯해 주로 외부감지, 모니터링, 진단, 정보관리, 차량제어 등 실제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로봇카의 핵심기술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첨단기술에서 많은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들어 스마트카, 즉 미래의 로봇카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특허괴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특허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률 전문가 필진

이재복 변리사

한양국제특허법인 / 파트너 변리사

jblee@hanyanglaw.com

02-6003-5133

• 공학박사/법원전문심리위원
• 前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선임연구원
• 前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 前 특허청 심사관

필진의 다른칼럼 더보기

• 목록
• 윗글
• 아랫글

• [김병철 엑기스 법률 3]- 신탁사로부터 중도금돌려받을수 있을까..
• [김병철 변호사칼럼]-지역주택조합, 무엇이 문제인가?
• 다가오는 로봇카 시대와 특허괴물
• [김병철 엑기스법률1]-소송을 망치는 지나친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