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통장 5년 후엔 사라진다…왜?

종이통장 5년 후엔 사라진다…왜?

입력 2015.07.29 (14:26) 인터넷 뉴스

 

 

 

5년 후인 2020년부터는 종이통장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쓰지도 않는 종이통장을 만들면서 돈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오는 9월부터는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우대금리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해주고, 2020년부터는 금융소비자에게 종이통장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종이통장 발행을 억제한다.

또 내년부터는 안 쓰는 계좌를 없애기 쉬워진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은행을 가지 않아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 9월부터 종이통장 안 만들면 우대금리 등 인센티브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을 없애기 위해 3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는 소비자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 동안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게 된다.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 만들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이통장 발행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 9월부터는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통장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도록 하면서 종이통장 발행을 억제하게 된다. 발행비용을 비싸게 만들어 굳이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통장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통장 발행을 활성화하고,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 종이통장 ‘퇴출’ 계획…왜?

금융소비자들은 통장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행으로 은행에 연간 60억 원(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통장이 없으면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해도 통장분실 확인 절차가 필요해 거래가 불편하고, 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 및 서명이 악의적으로 도용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 전산화와 함께 이미 오래전에 종이 통장이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신규 예금의 종이통장 발행 비중이 8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없이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이같은 종이통장 퇴출작업은 방치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거래중단계좌 일괄 조회 시스템 구축

금감원은 아울러 장기미사용 금융계좌 정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돼 있는 본인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방치돼 있는 계좌를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 유선전화 등을 통해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과 계좌해지절차 간소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기 미사용계좌 일제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약 6907만계좌(3월 말 기준)가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