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대 탈세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 1000억대 탈세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 "꼬리자르기 빈번한 재벌범죄 전형..수사방해도 심각"뉴스1 | 김수완 기자 | 입력 2015.11.09. 17:30 | 수정 2015.11.09. 18:1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와 분식회계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9일 진행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총수가 제왕적으로 지배하는 재벌그룹의 조직범죄 특성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라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7)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11.9 머니투데이/뉴스1

 

검찰 측은 "재벌그룹의 범죄에서는 오너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총대를 메거나 꼬리자르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소된 임직원들이 검찰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조 회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유지한 임직원들은 수사 중 퇴사해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효성 대응팀의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꼈다"며 "조 회장, 조 회장의 아들들, 효성 고위 관계자, 변호인들까지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은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서 참기 힘든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기업의 사회적 신뢰와는 상관없는 행위를 부끄럼없이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전 검찰총장 한분은 재임 중 마음 고생이 컸던 사건에 대해 재벌기업 오너 수사였다고 답변한 적 있으며 한화 사건을 수사하다 퇴임한 검사장 한 분도 그랬다"며 "모그룹의 회장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진실과 허위를 뒤바꾸고 수사기관, 법원을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재벌에 대한 수사, 재판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토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준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조 회장 차남 조현문(46) 전 ㈜효성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형 조현준 사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수백억대 배임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조현문 전 부사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