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금융지원 외면하는 국회…고금리 폭탄 현실화

 

서민 금융지원 외면하는 국회…고금리 폭탄 현실화

 

입력 2016.01.05 (11:50) | 수정 2016.01.05 (11:55) 인터넷 뉴스

 

 

▲ 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2015.12.28.)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위해 정부는 2014년 11월 경기도 부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만든 뒤 지난해 대전, 광주, 대구에도 잇달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개인별로 지원 조건이 다른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에 관한 맞춤형 상담은 물론 심사지원,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또 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선제적 맞춤형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설립1년이 지난 1호점인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연간 실적을 볼까?




▲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실적.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 뒤 미소금융 대출건수는 1년동안 20% 가까이 늘었고 지원금액은 30% 넘게 급증했다. 인천 부천지역의 신용회복위 방문상담건수도 23% 늘었고 채무조정건수는 17%가 증가했다. 원스톱 금융지원이 실제 서민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서민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고 실제 금융지원을 받기도 어려웠지만 한 곳에서 모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니 실제 대출지원이나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건수도 늘어난 것이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안-서민금융 지원센터 전국적으로 확대?

금융위는 이같은 서민금융 원스톱 현장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안을 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체계를 구축해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겠다는 금융위의 실행 방안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서민금융지원의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사이의 저신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업 이자 상한선 사라져

국회가 외면한 서민금융관련법안은 또 있다.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새해 첫날인 1일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유효했던 대부업법의 효력을 연장하고 이자율 상한선을 34.9%에서 27.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도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 딜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연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도 사라졌다.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근거 마련도 실패했다.



이자 상한선이 새해 첫날부터 사라짐에 따라 대부업법을 적용을 받는 대부업체와 카드회사,상호금융회사,저축은행 등이 대출을 하면서 연 34.9%가 넘는 고금리를 받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피해자는 역시 서민들이다.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8-10등급 사이의 저소득 서민층이다. 이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 최고금리 현장점검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등에 연 34.9%가 넘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수만 지난해 6월 기준으로 8,762개나 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관할이어서 금융당국의 지도와 현장점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층이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루 빨리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개혁 반쪽짜리로 전락하나?

서민금융생활지원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개혁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금융개혁을 좌초할 수 밖에 없다.

서민금융개혁은 입법화를 통해 1차적 체감이 이뤄지고 실행을 통해 서민생활의 편익 증대라는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국회가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으면 서민금융개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국회 법안처리 안 해 서민 ‘고금리 폭탄’ 무방비

입력 2015.12.30 (21:14) | 수정 2015.12.31 (06: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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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법안 중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금리 상한선을 둔 대부업법도 그중 하난데요.

고금리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부업체에서 연30%대의 고금리로 2천만 원을 빌린 김모 씨.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취> 김00(대부업체 이용자) : "직장으로 전화한다든가, 지인한테 전화해서 제 위치를 묻는다든가. 일상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오죠."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34.9%인 대출 상한 금리를 27.9%까지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고 기존법은 당장 내일(31일) 효력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상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져 대부업체 등이 이자를 마음대로 올려받더라도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은 급한대로 현행 상한선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있지만 직접 감독 권한이 없는 소규모 대부업체 8천여 곳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인터뷰> 김용범(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요. 금융감독원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기업 워크아웃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개정안이 내일(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지 못해 그대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