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부담 너무 낮아..서민·중산층도 증세 필요"

 

"한국 세금부담 너무 낮아..서민·중산층도 증세 필요"

한겨레 | 입력 2016.01.06. 20:16 | 수정 2016.01.06. 21:56

 

[한겨레]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소득세 실효세율 OECD 1/3 수준
보편적 과세로 복지재원 확보해야

 

우리나라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견줘 턱없이 낮다며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면 고소득층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정부는 증세를 통한 세입확충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구체적인 세목을 놓고 증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6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낸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세 실효세율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오이시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소득이 평균임금의 절반(50%)인 사람한테 적용되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0.5%인데 견줘 오이시디 평균은 5.1%였다.

 

예컨대 한국과 오이시디의 월 평균임금이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이라면 이의 절반을 버는 한국인은 실제 내는 소득세가 5천원(100만원×0.5%)에 그치는 반면, 오이시디 회원국 국민은 7만6천원(150만원×5.1%)이라는 뜻이다.

 

실효세율은 소득(세전)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 비교

 

 

평균임금(100%)을 받는 계층도 우리나라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2.9%인데, 오이시디 평균은 10.1%로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는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고소득층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3.7%(2012년 기준)로 오이시디 평균(8.6%)보다 현저히 낮은 것도 이처럼 실효세율이 낮은데서 비롯된다.

 

안 연구위원은 “앞으로 복지지출 확대로 세수증대가 절실하다. 소득세는 세수 증대시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세목”이라며 “소득세 실효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도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두드러진다.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제도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과세 미달자가 전체 근로소득 납세의무자의 48%(802만3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안 연구위원은 저소득구간 실효세율이 특히 낮은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낮은 최저세율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세금공제로 전체 근로소득의 약 60%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소득세 최저세율은 6%로 오이시디 평균(15%)보다 절반 이상 낮다. 안 연구위원은 “복지재원을 위한 세입확충을 하려면 고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