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증세방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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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집권 이후 100일을 개혁 입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즉각 돌입하는 동시에 공약 이행을 위한
이에 따라 문 후보는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즉각 돌입하는 동시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 총지출 가운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실패했던 사업 예산을 대폭 손질하는 등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전략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2019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문재인노믹스'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구체적으로 5년간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2%'로 확대(6조2000억원), 고액 상속증여 세부담
문 후보는 구체적으로 5년간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2%'로 확대(6조2000억원), 고액 상속증여 세부담
강화(1조1000억원), 대기업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 20%에서 25%로 인상(1조5000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 500억원 초과 22%에서
25%로 상향(18조2000억원),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4조5000억원) 등의 세법 개정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세율 인상 등 자본이득 과세 강화의 경우 내년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당장 시행하면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에 사실상 2018년 하반기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해서 2019년 실행 목표로 잡고 있다.
문 후보는 집권 직후 세금 탈루 과세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탈루 세금 환수에
문 후보는 집권 직후 세금 탈루 과세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탈루 세금 환수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연평균 4조5000억원씩 5년간 모두 22조5000억원을 걷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기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유지하고
세원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2013년 이후의 강력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면서 세금 누수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을 개선해서 연평균 1조4000억원, 5년간 7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를 늘리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임대 수입을 얻는 등 세외 수입도 연평균
1조원씩 얻겠다는 생각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보다 추가로 연간 10조원 내외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세 플랜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보다 추가로 연간 10조원 내외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세 플랜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공약 이행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비 매칭 부담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재정개혁을 앞세워 집권 5년 동안 모두 112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산 비리, 최순실 사건, 해외자원 개발 등 권력 비리
특히 강력한 재정개혁을 앞세워 집권 5년 동안 모두 112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산 비리, 최순실 사건, 해외자원 개발 등 권력 비리
예산을 근절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소비성·선심성·중복성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등 보수정권 9년
동안 부실하게 쓰였던 예산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뜻이다. 그 대신 사람 중심 경제라는 문재인노믹스 철학을 예산에 반영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의무 지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문 후보 선대위는 4월 20일 공약집 수정본에서는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5년간 총 105조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문 후보 선대위는 4월 20일 공약집 수정본에서는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5년간 총 105조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에도 새로운 공약이 포함되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해지자, 연도별로 균등하게 1조4000억원씩 5년간 7조원만큼 더 재정지출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112조원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일자리 중심 예산으로 재편성해 마른 수건을 짜듯이
이 같은 재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거부감이 높은 증세보다는 기존 재정지출을 철저히 구조조정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연간 4조2000억원)
△저출산 고령화·주거복지·사회안전망 등 복지 지원(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조5000억원)
△국방·기타(4조6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필요한 자금은 연평균 35조6000억원이며 5년간 모두 합쳐 총 178조원이다.
이 같은 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내부 증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강계만 기자]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