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 재벌개혁 주창 진보경제학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최저임금·근로시간' 난제 산적

양종곤 기자 입력 2017.10.23. 18:00

文 정부 '상징부처' 중기부 수장 역할..민간과 소통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사진은 지난 2015년 2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홍 전 의원.(뉴스1DB)2017.10.23/뉴스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3일 홍종학 전 의원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1996년 개청한 중기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1년만에 장관급 부처가 됐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다.

중기부는 8조579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출범 후 이뤄진 올해 예산 조정을 봐도 역할이 가늠된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예산은 2015년 2조4724억원에서 지난해 2조4355억원으로 소폭 줄었는데 올해는 2조9173억원으로 올라 역대 최대치다.

민간의 우려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다.

이는 자진 사퇴한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임금이 가장 화두로 떠오른 배경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표는 암울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8월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92.4%가 종업원을 감축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 해당연도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최저임금 근로자 인건비를 81조52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다는 점이다.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된 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비용 부담-경영난 가중-임금 여력 감소-인원 감축'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현실화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현재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게다가 8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중소·중견 부품업체과 임금격차 확대로 인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대기업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상황을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점을 찾아야하는 공직자가 중기부 장관이다.

ggm11@

홍종학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 재벌개혁 주창 진보경제학자

입력 2017.10.23. 17:31 수정 2017.10.23. 17:38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료사진]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홍종학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벌 개혁을 주장한 진보 경제학자다.

인천 출생인 홍 교수는 제물포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가천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홍 교수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으며 우리나라 경제 산업 분야의 진보적 담론을 이끌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앞장서면서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활약했다.

19대 국회에서 친(親) 문재인 인사로 분류된 홍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본부장으로서 최재성 전 의원과 함께 '플랫폼 정당', '100만 당원 시대'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교수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했으며, 올해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지내며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새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위원회에 속해 경제 분야 정책의 근간을 마련했다.

▲ 인천(58) ▲ 연세대 경제학과 졸 ▲ 가천대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 ▲ 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장 ▲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