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서 공개된 檢스폰서 관행…"멋지네"에 고가옷 상납(종합)

민경락 

2021.07.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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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거의 없어진 관행"…근본적 대책 필요 지적도

© 제공: 연합뉴스 검찰 비리 수사(CG)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감찰 수준의 조직 진단을 지시하면서 검사들의 '스폰서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내부에서는 스폰서 관행은 내부 자정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거쳐 거의 자취를 감춘 악습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검사 접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제공: 연합뉴스 뇌물

 

◇ 김학의 판결문에 드러나 스폰서 관행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접대와 금품 제공을 뜻하는 스폰서 관행은 대표적인 검찰의 흑역사로 꼽힌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의 중심에도 검사 스폰서 관행이 있다.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핵심 증언이 검사의 강압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며 파기환송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사실에는 이른바 '검사 스폰서' 관행의 구태가 세세히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 최모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4천3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은 신용카드·술값·현금·차명전화 등 다양하지만 모두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상납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 제공: 연합뉴스 김학의, 2심 속행공판 출석

 

◇ "개인용도로 쓸 차명전화 달라"…당당한 요구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골프장·호텔 등지에서 결제한 금액은 2007년 8월부터 1년 2개월간 2천500여만원에 달한다. 김 전 차관은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해야 한다"며 법인카드를 요구했다.

 

김 전 차관은 대놓고 현금을 요구해 9차례에 걸쳐 1천2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현금은 한 번에 100만∼200만원씩 지정된 계좌로 비정기적으로 송금받았다. 그는 "개인용도로 필요하다"며 8년여간 차명전화도 받아 사용했다.

 

김 전 차관이 또다른 스폰서인 윤중천씨로부터 그림과 고가 옷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윤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전 차관이 "저 그림을 내 집무실에 걸어 놓으면 좋겠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벽에 걸린 1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줬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이 입던 옷을 가리키며 "멋있어 보인다"라고 말하자 한 달 뒤 백화점에서 200만원을 주고 같은 옷을 사주기도 했다.

 

다만 윤씨에게서 받은 뇌물 혐의는 모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가 확정됐다. 이를 두고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뭉갠 탓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지금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검사 스폰서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 제공: 연합뉴스 차명폰(CG)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스폰서 논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4년간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유죄가 확정됐다.

 

대검 감찰부장까지 지낸 한승철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지역의 한 건설업자에게서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한 전 검사장을 포함해 스폰서 논란에 휘말린 검사들 중 일부는 대가성·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해도 금품·향응 수수를 처벌하도록 한 청탁금지법의 입법이 추진되는 근거가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외적인 일탈을 제외하면 스폰서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도 있지만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스폰서 관행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 접대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 3명이 2019년 7월 룸살롱에서 사건 주요 피의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게 대표적 사례다.

 

최근에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 혐의자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게 고급시계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박 장관은 전날 현직 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2019년도, 엊그저께의 일인데 기가 막히지 않느냐"며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제공: 연합뉴스 공직기강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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