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대법원 무죄 확정

양은경 기자 

2021.07.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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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개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혐의로 기소된 황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함께 3차례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인터넷 ‘주권방송’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2015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토크 콘서트’ 행사 개최와 이적 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황씨가 2010년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고 자작시 3편을 낭송한 데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에 적극 호응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다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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