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평가 기준 미달 52개大, 정부 재정지원 못받는다

곽수근 기자

 

2021.08.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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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전문대 포함) 약 4분의 1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향후 3년간 학교당 140억원 안팎 정부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13년간 등록금 인상 제한과 신입생 미달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조조정 등 존폐 위기에 몰릴 전망이다. 4년제 일반대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진단 결과에 반발하며 등록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학들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실대 낙인찍히면 수시 모집 타격”

 

교육부는 17일 “전국 일반대 136교와 전문대 97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며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달 말 확정하는 임시 결과이지만, 이전 진단에서 이의 신청으로 선정 결과가 바뀐 적이 없어 사실상 확정적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교육부의 대학 진단평가는 구조 조정과 직결돼 ‘대학 살생부’로도 불려왔다. 이번 진단 대상 대학은 총 319교이고, 233교(73%)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대학들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다. 올해의 경우 일반대는 총 6951억원, 전문대는 총 3655억원을 지원받았다. 학교당 연평균 48억원(전문대는 37억원)을 3년간 지원받는 것이다.

 

반면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52교(전문대 27교 포함)는 3년간 총 140억원 안팎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돼 타격이 클 전망이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34교는 일반 재정 지원뿐 아니라 산학 협력 등 특수 목적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앞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7개 대학은 이뿐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받는다. 이처럼 일반재정지원대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총 86교로 전체 대학의 27%에 달한다.

 

이번에 탈락한 일반대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성신여대·인하대·성공회대 등 11곳이고, 비수도권 대학은 사립대인 상지대·가톨릭관동대 등과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곳이다.

 

3년 전과 달리 일반재정지원대학의 90%를 권역별 상대평가로 선정한 뒤 남은 10%를 전국 단위로 뽑았다. 탈락한 일반대의 44%가 수도권 대학으로 집계됐다.

 

교육계에서는 “탈락한 대학은 부실대 낙인이 찍혀 다음 달 수시 모집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정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진단 평가를 통과한 233개 대학도 자율적인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대교협 “별도 재정지원 마련해야”

 

탈락한 대학들 내부에서 책임론이 일어나는 등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고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3년간 140억원에 이르는 안정적인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회생 불가능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극소수 한계대학만 탈락시켜야 하는데,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 높은 대학마저 권역별 줄 세우기로 떨어뜨렸다”며 “탈락한 대학에 별도 재정 지원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각 대학은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부족분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으로 보전해왔다”며 “대학 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 행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 인상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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