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언론재갈법의 행동대장’이라 불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변을 비롯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반대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역시 언론이 왜곡해 보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반대 성명에 대해 “그건 뭣도 모르니까”라며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쓰면 그거 인용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국내 사정을 잘 아는 시민단체라면 민주당의 ‘강행 입법’을 이해하리란 자신감이 깔린 발언이었다.
하지만 민변 입장은 김 의원의 설명과 정반대에 가깝다. 민변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 23일 김도형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언론 피해 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 하는 시민사회계와 언론 단체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구체적인 법안의 수정 사항으로 ▲‘조작’ 개념 제외 ▲열람차단청구권 보류 ▲위자료 하한 명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및 입증책임 전환 법리에 맞춘 보완을 요구했다. 위자료 하한 명시를 제외하곤 전부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도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의 경우 언론의 자유 상 과도한 면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일부 강경파가 언론의 허위·조작 정보를 막는다면서, 사실상 자신이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본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26일, 민주당 내부에선 기류변화의 조짐도 감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 당 전체 분위기는 미디어혁신특위(위원장 김용민)나 상임위에 맡기자는 것이었는데, 군사정권 시절 해직 기자인 원로들까지 반대 의견을 낸 뒤로 조심스레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동아일보·조선일보 해직 기자들로 구성된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부영)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 중단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21년 정기국회 대비 비공개 워크숍에선 강행 처리 반대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대선 후보 자격으로 의원들 앞에서 인사한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법 개정이 새를 향해 던진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자유토론에선 7명의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5선)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배상액 상한선 3배로 완화 ▲하한선 1000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간 ‘강행 처리’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4명의 의원 가운데 최다선이다. 전날엔 조응천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오기형 의원은 “고의·중과실의 추정은 재고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이용우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강행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