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주택·공항 옮겨 택지·학교 땅…‘너무 쉬운’ 그들의 약속

서영지

 

2021.09.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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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정세균 대선 경선후보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를 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온라인 비대면…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실책으로 꼽힌다.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을 만회하겠다며 앞다퉈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주거지를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주택 부지와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토론회 때마다 다른 주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새로운 택지를 제시한 주자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긴 마찬가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수도권의 대규모 공항을 이전해 그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전용기가 운영되고 미군 비행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 오산·평택기지로 옮기고 그 자리에 주택 3만채를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그곳에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 주택 280만호 공급을 약속한 정세균 전 총리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해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약 2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공급 문제를 대선주자들이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주거안정연구센터장은 “이 지사는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를 주장하는데 보편주의적 접근은 동의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중요한 건 정책 효과인데 기본주택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지 형평성 문제 등 검토할 게 많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나대지가 아니라 공항 등 국가안보 관련 용도를 바꾸는 건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율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며

 

“예전부터 나온 얘기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실현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를 너무 쉽게 던진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주택 공급 정책 등 민주당의 엇갈린 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주택 공급은 주로 수도권에 이뤄질텐데 그렇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은 심해지고, 돈이 수도권에 쏠리게 된다”며 “한쪽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고 하고 양립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