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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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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Ador38 2022. 4. 21. 07:23

박상기 기자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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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기획 탈당’이라는 초유의 편법을 감행한 것은, 지난 19일 퍼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이 발단이 됐다.

연락 두절 상태이던 양 의원은 하루가 지난 20일 입장문이 자신이 쓴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본지 전화 통화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며

 

“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양 의원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대 입장문이 퍼져 논란이 됐다.

“내가 쓴 것이다. 내게는 자문을 하는 멘토 그룹이 있다. 고민하며 쓴 글을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곳에 올리고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여쭸다. 정확한 유출 경위는 모르겠다. 그러나 기분 나빠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당 출신인 양 의원을 불러들였다. 왜 반대 입장문을 썼나.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3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게 두 가지 이유를 말했다. 하나는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번에 안 하면 못 한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 퇴임 전에 못 하면 안 된다는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가. 대통령 탄핵도 시킨 국민인데 국민을 믿고 가야지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양 의원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키며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서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 2016년에 내가 선택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양 의원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상 양 의원이 반대 입장문을 쓴 게 맞는다고 말했다

 

“어제(19일)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입장문을 보여줬다. 박 위원장은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입장문이 유출된 뒤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직접 쓴 게 맞느냐고 해서 다 설명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라디오 나와서 내가 쓴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 후 당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었고 민 의원이 탈당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민주당 복당이 어려울 텐데.

 

“이미 복당도 다 하기로 결정됐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에게 도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법안을 보니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거 해주면 복당시켜준다? 그건 내게 모욕이다.”

 

-민주당이 사활을 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건 정치 생명을 거는 도박 아닌가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법안을 공부했고, 이렇게 그냥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내일 사이에 바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다. 민주당 안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다. 어제부터 1만통 넘는 전화와 문자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복당 못 해도 어떻게 하겠나. 어쩔 수 없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상고(商高) 출신 여성 임원(상무)이다.

 

2016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다. 2020년 4월 총선 때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됐고, 같은 해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작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 문제가 불거진 뒤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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