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펑펑' 한국만 원전 투자…'틸원전' 전세계에 거꾸로 간다"

CBS 시사포커스경남 - 어제 오후 5:01

■ 방송 : 경남CBS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박종권 대표 (탈핵경남시민행동)

 

© 제공: 노컷뉴스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

 

 

◇이윤상>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을 방문했죠.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서 5년 동안 바보짓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권>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창원 방문 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종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하러 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후보라고 착각하시는지 정치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정책을 펼지를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5년 동안 탈원전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전임 대통령을 바보라고 비난했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의식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비행기 타고 멀리까지 오신 것은 원자력 산업 육성할 테니까 원전 관련 기업들 힘내라고 격려하러 온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원전 관련 하청업체들이 5년씩 더 기다리지 못한다,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 대답을 하러 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 제공: 노컷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윤상> 원전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힘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은 정말 바보짓이었을까요? 

◆박종권> 전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거든요.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이고 또 우리 시마이라고 하잖아요, 끝마무리. 이걸 일본은 시마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주 야무지게 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놀랍고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대만 같은 여러 국가들이 탈원전 선언했고요. 미국도 사실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은 지 오래돼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대통령 공약에 탈원전을 넣었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2016년 9월 22일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원전 부지 반경 30km 안에 300만 명 이상 거주하면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법이 만약 통과됐다면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2017년에는 국민의 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대통령 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두 탈원전을 찬성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바보가 아닙니다. 독일, 스위스도 바보 같은 국가가 아니고요. 

◇이윤상> 현재 여당.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 아무래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박종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좀 아시고 말을 해야 하는데, 제가 대통령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건이 많이 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고 기후변화 대응도 해야 하니까 원전을 몇 개라도 더 지어야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운영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점잖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대통령 원전에 대한 안전 의식입니다. 이번에 동행한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례적 사회를 벌여야 한다,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대통령의 제1의 책무인데 안전을 중시하지 말라고 하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전에서 안전을 빼면 바로 핵폭탄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원전에서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전 마피아조차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효율이고 경제성이고 전력공급인 겁니다. 고리원전에서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나면요. 우리나라는 끝장입니다. 부산항만이 폐쇄될 것이고요. 울산 공업도시가 폐쇄되고요. 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300만 명 이상이 10년 이상 피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 큰일 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데 안전을 생각하지 말고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라는 물론 그런 의미겠지만, 안전이 기업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한편,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성공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실제로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환경단체들도 있고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종권> 사실 그렇습니다. 탈원전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거든요. 가동하던 원전은 전부 그대로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중단했던 신고리 5, 6호기도 건설 재개했고요. 다만 수명 다한 원전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건 진정한 탈원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82년까지 원전을 가동하는데 이게 무슨 탈원전입니까,

독일처럼 한 10년 이내에 모든 원전 다 중단한다 이 정도 돼야 탈원전입니다. 이 신한울 3, 4호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2018년에 삼척, 영덕 그런 원전처럼 사업을 종결 처리했어야 하는데 삼척, 영덕 원전만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 종결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 후에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되거든요. 그런데도 사업 종결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인제 와서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탈원전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 점이 비판받는 대목입니다. 

◇이윤상> 지지부진했던 탈원전 정책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다시 본격적으로 원전을 부흥시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의 이익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 경기 문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권> 도지사나 창원시장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을 다시 건설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지역 경제가 원전 탈원전 때문에 다 망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세요. 그런데 2020년 7월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지역산업 생존전략 토론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창원시 기업이 어렵다. 이런 발표를 한 건데요. 근데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애로를 대변한다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원 지역의 원전 관련 업체가 170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산하고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수는 2016년에 80개였습니다.

사실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실제는 협력업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2017년에는 이것이 85개였다가 2018년에는 70개, 2019년에는 50개로 줄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미 원전 산업을 접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2016년 협력업체 67개 사 매출액을 조사했는데 전부 다 8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도 8300억, 2018년에도 8300억. 오히려 탈원전 하기 전보다 1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00억 증가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탈원전 정책 전이나 후나 매출액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탈원전 전에도 원전이 24개의 가동이 됐고요. 지금도 24기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공급이나 관련 매출이 꾸준히 있다는 거죠. 또 창원 GRDP, 그러니까 창원지역 총생산이라는 것을 보면 2016년에 36조였는데 2019년에는 40조였습니다. 또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403억 불을 수출했는데 2021년에 413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때문에 창원 경제가 폭삭 망했다. 이건 말이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원전 산업을 계속 더 짓겠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기 낭비가 심한데 설비를 계속 늘리면 더 많이 낭비해야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독일이나 영국보다도 전기 소비가 두 배가 많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윤상> 현재 우리나라가 독일과 영국보다 전기 소비가 두 배씩이나 많습니까?

 

© 제공: 노컷뉴스연도별 1인당 전기 사용량. 한국전력공사 제공

 

 

◆박종권> 우리나라가 1인당 전기소비량이 1년에 10,000kWh인데요. 독일은 5,900kWh, 영국은 4,500kWh입니다. 두 배를 많이 쓰는 거죠. 우리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책 있잖아요. 소설 있잖아요. 그 토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늘 안 무섭나, 오뉴월에 허연 쌀밥을 먹다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뉴월이라는 것은 보릿고개거든요. 이 보릿고개 온 국민 식량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데, 혼자 형편이 좋다고 허연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지금 에너지 과소비 때문에 온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탄소 줄이겠다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고 다 난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전기 소비를 펑펑 쓴다, 이건 천벌을 받을 짓이라는 거죠. 아까 허연 쌀로 먹는 것처럼. 

◇이윤상> 세계가 모두 힘든 보릿고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혼자 지금 쌀밥을 먹고 있다? 

◆박종권> 쌀밥을 먹는 것처럼 전기 소비를 펑펑 두 배씩이나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윤상>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었죠. 엊그제 정부가 나름 최고치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권> 이번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한전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1kWh당 5원 이렇게 올려서는 경상도 말로 택도 없습니다.

최소한 20원 50원 정도 올려야만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하는 것은 너무 기후변화 대응과 우리 전기 소비를 줄인다는 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윤상> 사실 대다수 전기는 기업에서 쓰는데요. 20원, 50원 그런 식으로 대폭 올렸을 때 비용 부담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항상 나오죠. 

◆박종권> 기업체에서 어떤 물건, 상품을 만들 때 제조업 원가 중에서 전기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 올리면 몇 프로 되는 거냐 17% 20% 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2%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기업 경쟁력 운운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인건비가 40% - 50%거든요. 그런데 전기료가 2%인데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20% 올리면 기업은 전기 소비를 줄일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20% 올리더라도 전기요금 내는 것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경쟁력과도 관계가 없다는 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상> 다시 원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 경제와는 큰 관련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전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원전 수출 10기 한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박종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이명박 정부도 2030년까지 원전을 80기 수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개도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원전 수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은 여러 나라가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 4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원전을 26기 신규로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26기 중에서 20기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중국이 14개 러시아가 6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남죠. 이 6개는 아랍에미리트 1기, 우리나라 1기, 파키스탄 1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디에 수출하겠습니까, 수출할 곳이 없다는 거죠. 

◇이윤상> 지금 그 기술과 단가를 중국, 러시아와 경쟁할 수 있게 따라잡기가 힘듭니까? 

◆박종권> 기술은 우리나라 기술이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짓지 않는데 그 높은 수준이면 뭐 합니까, 우리가 최고 수준이 된 것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같이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뿐입니다.

일본도 짓지 않죠. 중국도. 미국에 지금 93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전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원전을 더이상 짓지 않습니다. 짓지 않는데 어디에다가 수출한다는 겁니까, 또 사우디 중동에 수출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핵무기 연료를 거기서 추출합니다.

플루토늄 때문에 핵무기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특히 유대계 국회의원들이 중동에 사우디나 이런 나라에 원전을 건설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인데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관계도 있고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윤상> 정치적인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 유럽에서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 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없습니까?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종권> 유럽에서 그린 택소노미라고 해서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한다, 이런 것의 안을 갖다가 상정한 상태이고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언론에서는 마치 원전이 그린 에너지로 분류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또 며칠 전에 유럽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원전을 그린 에너지에 넣는 그린 택소노미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7월 초쯤에 아마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 내릴 텐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뭐냐 하면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핵 폐기물 처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하는데 아직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국가가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20년 내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 마나한 그린 택소노미죠. 그래서 이걸 불평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알고 원전은 결코 그린 에너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기후 위기 대안도 될 수 없다. 이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 제공: 노컷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윤상> 전망까지 들어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신한울 3, 4호기를 조기 발주하고 1조 원을 푼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미 상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종권> 이게 부동산 알박기입니다. 돈을 미리 줘버렸으니까 돈을 줬는데 이미 돈을 투자했는데 원전 건설해야 하지 않느냐, 건설 승인하라 이런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부동산 알박기 같은 건데 알박기는 엄연히 불법이고요.

건설 허가나 법적 절차를 다 받고 난 이후에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지 그전에 이미 지급하면 이게 바로 알박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 허가 전에 구두로 두산에 기계 만들라고 해서 지금 경남에 용지를 만들어서 한 5천억 정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이 소송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건설 허가 전에 미리 돈을 두고 만들어라, 사전에 발주한다는 것은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조그마한 주택 하나 건설하는데도 건설 허가 전에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바로 그냥 고발 조치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청난 원전을 짓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사전에 작업을 다 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윤상> 새로운 도지사와 창원시장, 여러 여당 인사들도 뜻을 모아 원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박종권> 저는 헛다리 짚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지사나 시장이나 대통령이 계속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 기업을 살리겠다. 돈을 조기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겠다,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하겠다.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5일 동안 잠깐 오르다가 계속 하락 중이었습니다. 지금 최근 6개월 이내에 최저 바닥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원전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한마디, 살린다고 해서 원전 산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 시장만 보고 원전 산업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좁은 바닥에 원전이 24개나 있는데 또 4개를 더 짓고 있는데 어디에다 짓겠습니까,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할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헛다리 짚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과거 박정희 시대 때로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겠다면 차라리 재생에너지 기업을 방문해서 재생에너지 기업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인데 어떻게 한쪽으로만 쏠려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윤상> 결국 청취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런 흐름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박종권> 지금 원전을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 삼고 원전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원전은 물론, 탄소 배출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기후 위기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 대응하는 데는 5년 내지 7년 아주 임박합니다. 그게 골든타임인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되지 않고요.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화석 연료를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태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후의 대안도 될 수 없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단 한 번의 사고로 나라가 망하는 일에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상>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권>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