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위원들 ‘정치 감사’ 반발에…감사원의 전 정부 임명 기관장 솎아내기 제동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 어제 오후 4:52

기관장 평점 높인 지표에 반대…심사 개정안 수정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6월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감사원 쇄신안에 “국정현안 협조” 문구도 구설

원장도 안 쓰는 ‘지휘서신’ 실세 사무총장 남발

감사원이 지난달 공공기관 감사활동 심사시 ‘기관장 지원’에 높은 비중을 두겠다고 발표했다가 감사위원들이 반발하자 ‘기관 차원의 지원’으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들은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솎아내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선 발표’했다가 ‘후 수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개편안이 수정된 사실을 공지하는 보도자료도 따로 내지 않았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심사 항목 개편안을 발표했다. 심사 항목에서 ‘기관장 지원’ 부문의 비중을 전체 100점 중 50점으로 두는 등 기관장이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평가해 대폭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 국정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일부 감사위원들은 심사 항목 개편이 기관장 줄세우기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정리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국정현안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문구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이 ‘정권 실세’로 통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의심한다. 결국 ‘기관장 지원’이라는 표현은 ‘기관 차원의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평가 대상이 ‘기관장’에서 ‘기관’으로 바뀐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 등의 우려로 개편안 일부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규칙 개정 취지를 용어 등에 조금 더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감사활동 심사위원회와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 내용을 최종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보도자료에서 밝혔던 용어나 항목 배점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고 디테일한 부분만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국정현안 협조’ 문구가 담긴 경위에 대해선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사무총장님도, 원장님도, 대변인도 동의하신 사안”이라며 “사무총장이 직접 문장을 불러주셔서 반영한 것은 아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문구는 특정 개인 입장이 아니라 감사원 전체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6월15일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감사원 내부망 ‘오아시스’를 통해 최소 10차례 이상 ‘지휘서신’을 내려보냈다. 지휘서신에는 각종 감사 기법이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감사원장이 아닌 사무총장 명의로 이 같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전에 ‘감사사무 처리 유의사항’ 등의 문건이 공람된 적은 있지만 지휘서신이라는 제목은 처음”이라고 했다.

감사원 측도 “현 감사원장은 물론 이전 사무총장들도 유 사무총장처럼 지휘서신을 내려보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전 직원을 지휘하는 업무를 하는 만큼, 이런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사무총장의 당연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휘서신을 올렸다고 실세라고 판단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의 언행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 유 사무총장이 ‘명예훼손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수 있다’고 공지한 사실이 알려져 “내부의 쓴소리를 입막음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두고도 전 정권을 겨냥한 ‘코드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드 감사의 배후로 유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그는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주도했다. 유 사무총장은 부임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 재직 이래 이토록 너저분한, 오만가지 감사 방해는 처음이었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5월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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