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2일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이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명백히 다른 발언이어서 ‘진실 게임’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미래형 공중 전력의 핵심 무기’라며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하고, 이 회사에서 구매대가로 이전받은 기술로 신형 전투기 120대를 2025년까지 개발해 2032년 이전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3월 이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선정됐을 때 본란은 “록히드마틴의 핵심 기술을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차질 없이 이전받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방사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이 4월 장비통합기술 4건의 수출 승인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총 18조 원이 투입되는 KFX사업이 차질을 빚어 도입 40년이 다 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지 못하고 영공에 구멍이 뚫릴 위기에 놓인 것이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 기술은 일본 등 타국에도 제공한 적이 없어 획득 가능성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어제 “핵심 기술 4건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부만 도입해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해 추진했다”고 실토했다. 그렇다면 지난해 국감 때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겠다”고 큰소리친 것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믿고 미국에 요청했는데도 계약서에 명시된 21개 기술 외에 핵심 기술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런 현실적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될 것처럼 큰소리친 군의 잘못이 크다. 입만 열면 “한미 관계는 최상”이라고 자랑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외교부는 아직까지 미국 측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 한 장도 보내지 않았다니 어이가 없다.
다음 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기 도입처의 다변화가 한미의 연합전력 운용 차원에서 쉽지 않다면 최소한 한국이 미국의 봉 노릇을 한다는 오해는 없게 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믿고 미국에 요청했는데도 계약서에 명시된 21개 기술 외에 핵심 기술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런 현실적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될 것처럼 큰소리친 군의 잘못이 크다. 입만 열면 “한미 관계는 최상”이라고 자랑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외교부는 아직까지 미국 측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 한 장도 보내지 않았다니 어이가 없다.
다음 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기 도입처의 다변화가 한미의 연합전력 운용 차원에서 쉽지 않다면 최소한 한국이 미국의 봉 노릇을 한다는 오해는 없게 해야 한다.
[사설]김관진이 결정한 한국형 전투기, 靑민정 왜 이제 조사하나
동아일보
입력 2015-09-26 00:00:00 수정 2015-09-26 00:04:55
건국 이래 최대 무기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차질과 관련해 청와대가 어제 “민정수석실에서 KFX 사업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국감에서 미국 정부가 올 4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장비 통합 등 4가지 핵심기술 제공을 불허한 사실이 국민 앞에 폭로됐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4년 3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차기전투기(FX) 사업의 단일 후보인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것을 결정했다.
청와대가 방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지만 다른 곳도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방사청 차원이 아니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4년 3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차기전투기(FX) 사업의 단일 후보인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FMS 방식의 수의계약으로는 핵심기술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새누리당에서 나온 다음이었다. 방추위가 2013년 9월 24일 단일 후보였던 보잉의 F-15SE를 스텔스 성능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키고 재추진을 결정했을 때도 위원장은 김관진이었다.
김 실장은 2013년 9월 3일 국감에서 “국방 업무에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안 지는 분야는 없다”며 “특히 세금 8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FX에 대해 책임지고 (기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면보고가 올 3월이 마지막이었다”며 미 정부에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된 사실을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을 방사청장에 임명했는데도 장 청장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장 청장은 “저를 믿고 맡겨주면 국내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북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을 겪은 뒤, 우리도 적을 ‘참수’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면 경위가 뭔지, 관련 비리는 없는지 알아내야 한다. 더구나 KFX 개발 차질로 2020년 이후 방공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방사청이 잘못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김 실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인지 청와대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록히드마틴은 사업제안서에서부터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방사청도 이를 알았지만 미국 정부의 승인을 기대한 채 계약했다. 최근 온통 이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국가 안보컨트롤타워의 수장인 김 실장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면보고가 올 3월이 마지막이었다”며 미 정부에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된 사실을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을 방사청장에 임명했는데도 장 청장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장 청장은 “저를 믿고 맡겨주면 국내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북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을 겪은 뒤, 우리도 적을 ‘참수’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면 경위가 뭔지, 관련 비리는 없는지 알아내야 한다. 더구나 KFX 개발 차질로 2020년 이후 방공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방사청이 잘못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김 실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인지 청와대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