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
600조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식화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기대
(서울=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12-01 14:10 송고 | 2017-12-01 14:26 최종수정
운용자산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보고'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목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보고'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목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20여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인 국민연금도 이를 통해 투자회사 가치향상과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도입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7월부터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고려대 산학협력단도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연구 중간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연구진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책임투자 위탁규모 확대(국내주식 위탁의 30% 수준) △책임투자 전략수릭 △조직·시스템 개선 △위탁 확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개선 등의 9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국내 책임투자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고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고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대상기업을 점검하고 기업가치 웨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과의 대화 등을 우선 시행하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 주주활동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주활동은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정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체계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좌기구인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의 설치 방향(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