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주요 대선 후보가 모두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전대미문의 '범법 혐의자 대선'이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사법당국에 맡겨지면서 '사법리스크가' 대선판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분 중 지면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하는 처절한 대선(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콩가루 대선(정의당)'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18일 뉴시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사주 및 처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두 후보가 기소되면 대선 정국이 뒤흔들릴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실상 대선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만큼 '사법리스크'가 대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이번 대선은 비리 혐의자끼리 대결하는 비상식 대선이 돼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두 후보가 경쟁하는 '역대 최악의 선거'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의당도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행위로만 도배되고 있다"며 "예외 없는 사법적 잣대로 법의 엄중함을 증명하고 양당 후보에 대한 남은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것이 콩가루 대선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후보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범법 행위에 연루된 '범법행위 가족' 대선이 되고 있다는 비난인 셈이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해 대장동 의혹의 윗선 개입 여부를 파악할 핵심 연결 고리로 지목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 후보의 배임 의혹과 관련된 대장동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도 비슷한 상황이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범죄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연이어 세 차례나 기각되면서, 윤석열 후보 등 ‘윗선’을 향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윤 후보는 대장동 사태의 뿌리가 되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도 받고 있다.
양대 후보의 가족들도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이 후보의 장남 동호씨는 불법 도박을 했다가 경찰 내사 대상이 됐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는 허위 경력 기재과 주가조작, 요양급여 부정수급, 땅 투기 의혹,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에 휘말려 있다.
이 후보 장남은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 후보 장남 이모씨의 불법도박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주' 의혹을 받았던 김씨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을 검토중이어서 향후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윤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지역경찰서가 아닌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