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2021.09.07. 03:02 원희룡 “‘성범죄와의 전쟁, 스토킹’ 고소 없어도 처벌” 공약 ”개도국 등에 코로나 백신 지원“…G20 보건장관들, ‘로마협정’ 채택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차기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국정 과제의 진척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등 ‘제3섹터’ 관련 과제는 ‘기대 이하’의 결과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실패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새 정부 출범 당시 더나은미래가 기획 보도한..

세계일보 안용성 2021.09.06. 06:00 좋아요 © 제공: 세계일보 내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만 8조7000억원이 넘는다. 문재인정부 들어 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 4대 공적연금에 지출하는 비용은 59조286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지출액(55조8236억원) 대비 6.2% 늘어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출비용은 2023년 65조1174억원, ..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 2021.09.06. 05:00 정부가 604조원에 달하는 2022년 ‘초슈퍼예산안’에서 338조6000억원의 세입 예측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2021년 본예산 세입 전망치인 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55조9000억원(19.8%)이나 늘어나면서다. 1년 사이 세입 전망이 20%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출 증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률 4.2% 예상하면서… © 제공: 중앙일보 국세수입 예산 전망치와 실제 세입.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국세수입 예산 전망치와 실제 세입.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5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국세 수..

배재성 기자 2021.09.05. 11:00 與 충청경선 이틀째 관전포인트…이재명 과반 기선잡기 vs 이낙연 추격 계기 코모도왕도마뱀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돼…원인은 '기후 변화' © 제공: 중앙일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뒤를 봐줬던 전직 청와대, 여권 고위인사에 “옛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 영문 이니셜 ‘N’과 ‘Y’를 공개하며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추측이 나돌고 있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이비 시즌은 끝나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부고발 사건을 대하는 윤석..

김효성 기자 2021.09.05. 09:00 대법 "토지, 점유 통한 소유 뒤집을 증거는 당사자가 제시해야" 성폭행범 불러 재연시킨 방송사, “즐기던가” 질문까지…[영상] © 제공: 중앙일보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21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부결 법안이 나왔다. 2011년 법조일원화 조치로 2026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나도록 입법돼 있는 경력 판사 임용조건을 현행 수준(5년)으로 묶어두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재석 의원 229명 중 111명이 찬성했지만 반대(72명)와 기권(46명)이 그 이상 쏟아져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이옥진 기자 2021.09.04. 03:45 여당 국회의원, 줄 안 서고 코로나 검사?…“특혜 요구한 건 아냐” LA한인타운 여탕서 男성기 노출…50대 트랜스젠터 음란혐의 기소 © 조선일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은경 후보자가 자신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다. 그는 지명 발표 9일 만에 사퇴했다.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땅 사랑' 역사는 유구하다. 그중에서도 농사짓는 땅, 농지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우리 헌법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비록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대원칙은 경자유전이다. 그런데 헌법 수호 정신보단 땅 사..

김현우 2021.09.04. 07:00 여당 국회의원, 줄 안 서고 코로나 검사?…“특혜 요구한 건 아냐” LA한인타운 여탕서 男성기 노출…50대 트랜스젠터 음란혐의 기소 © 제공: 세계일보 여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공익 변호사 두 명이 있다. A는 과거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폭로자를 지원했고, B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을 구제했다. 변호사로서 자신의 신념을 펼치는 데 한계를 느낀 이들은 이후 정치에 입문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 집권 여당의 수석최고위원까지 올랐다. 민변 활동으로 생긴 ‘정의로운 변호사’ 란 수식어는 그들이 여의도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자산이 됐다. 지금 이들에게 이 민변이란 자산은 정치적 무리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됐다. A는 유력 대선주자가..

김희준 2021.09.03. 14:48 © news1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2021.9.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 여섯 집 중 한 집은 제때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공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차인의 입주기준을 완화하고, 복잡한 임대기준을 통합해 공급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 7만2349가구 중 16.6%인 1만2029가구가 올해 5월 말 기준 공실상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에 달하는 5657가구는 반년 가까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수도권 전셋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

고석현 기자 2021.09.03. 10:32 이주열-고승범, '가계부채 해결' 도원결의 (종합2보) "탈레반, 저항세력 축출 위해 알카에다와 손 잡았다"-아랍 언론 © 제공: 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숨겼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숨겼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 측은 지난달 27일 언론재갈법 관련 우려사항을 발송하면서 30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언 기자 2021.09.03. 08:12 허리케인 美북동부 강타…최소 41명 사망·20만 가구 정전(종합2보) GM·포드, 반도체 부품난에 고수익 SUV·픽업트럭도 감산 © 제공: 중앙일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윤희숙 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 제공: 중앙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영화 ‘영웅본색’의 비극적 반전은 위조지폐 제조 단체의 ‘넘버 투’였던 송자호(적룡 분)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조직과의 인연을 끊고 새 삶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택시기사가 된 그를 조직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의 자리를 꿰찬 새 ‘넘버 투’가 송자호를 협박(경찰관인 그의 동생에 대한 위해를 암시)해 조직으로 끌어들입니..